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방법, 이 영상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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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DH 대표변호사 정성원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까요?

사실 전세 계약이란 것은 사인 간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못 받고 있어요.
월세를 1년이나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집주인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집주인이 알아서 받던지 포기하던지 소송하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도
세입자가 알아서 돌려받던지 포기하던지 소송하던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아주 사적인 금전문제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개입하지도 않고, 사실 개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EL : 1668 – 3151
홈페이지 : http://dh-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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