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인파산 미해결 과제와 쟁점

2024 개인/상속파산 미해결 과제 브리핑 문서
본 문서는 제공된 자료 "2024 개인/상속파산 미해결 과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년 개인 및 상속파산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 쟁점과 관련 판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요약 및 분석합니다.

1. 기념비적 판례를 통한 논란 해소

제공된 자료는 개인 및 상속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란을 해소한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파산 절차의 관계:대법원 2010마1551, 1552 판례: 상속포기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산 절차에서의 부인권 대상도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해석됩니다.
재도의 파산 허용:서울회생 2018라467 판례: 재도의 파산, 즉 이미 한 번 파산 절차를 거친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과 파산 절차:대법원 2022스613 판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강제로 행사하거나 파산 재산으로 편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판례: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재산분할의 개인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2. 새로운 쟁점 부각 및 해결이 쉽지 않은 법적 고민

자료는 기존 판례들을 통해 일부 논란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절차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이 쉽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부동산 신탁 자산의 환가: 부동산 신탁 자산, 특히 우선수익권의 환가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법적 성격과 파산재단 편입 및 환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주택자 파산에서의 미매각 부동산 환가포기 문제: 다주택자의 파산 시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의 환가포기 문제와 이에 따른 선행 면책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HUG의 변경조건부 낙찰, 법원 매물의 온비드 공매 등록 활성화를 시도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압류 불가능 자산의 파산 절차에서의 환가 가능성: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자산(예: 개인택시 면허, 유치원)이 파산 절차에서는 환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고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개인의 생계와 직결된 자산의 처분에 대한 민사집행법과 파산법 간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파산에서의 취득세 부담 문제:대법원 2005두9491호 판례: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취등록세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낮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포기로 선회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개정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2024): 이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환가 금액이 취등록세를 상회할 경우,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재단채권으로 변제하려는 관재인의 시도가 언급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재단채권 인정 여부:대법원 2024두36906호 판례: 파산선고 이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파산재단에 대한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세금의 처리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파산면책 효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적용 여부:대법원 2022다247378호: 파산면책의 효력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파산면책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상속포기 효력 시점:채무자회생법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1설 (홍변): 파산선고 전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접수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설 (서울가정법원): 파산선고 전에 심판청구를 접수했더라도 상속포기 효력은 이를 고지받아야 발생하므로, 파산선고 후 상속포기 심판이 인용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며, 파산 절차와 상속포기의 시점 및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

제공된 자료는 2024년 개인 및 상속파산 분야에서 기존 판례를 통해 일부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 다주택자 파산, 압류 불가능 자산의 환가, 상속재산파산에서의 세금 문제, 그리고 파산면책의 효력 범위 등은 앞으로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미해결 과제들은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파산관재인 등 파산 절차의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관련 판례의 변화와 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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