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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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섭 변호사 약력
-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 파산관재인 등
-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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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인정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청자격 조건 3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첫째 채무자는 주식회사이거나 법인이어야 하고,
둘째 채무자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또는 변제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셋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와 동등하거나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 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주식회사이거나 법인회사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이어도 되고, 회사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의료법인이거나 학교법인이거나, 영농조합법인거나,
재건축조합법인이어도 법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사업체라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체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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