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창신·숭인동 공공재개발 반려…행정심판 청구

【 앵커멘트 】
지난달 공공재개발
사업지 후보 공모에
서울시에서는
70곳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기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청 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재생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의
일부 주민들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요구하며
공모 신청을 했지만,
종로구청으로부터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 자체가 반려됐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관리 정책의
하나로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지역라는게 이윱니다.

주민들은 창신,숭인동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와는 달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지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보내온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신청 자체를
배제한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장 재량으로
주민 동의률을 낮추면서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뉴타운 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지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기준인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6년 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지만,
창신2동의 경우
2만 3천 명이던 인구가
3천명 정도 줄어든 것은
주거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공공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 한편,
행정심판이 각하되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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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0.12.01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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