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고시 임박

제주 제2공항고시가 임박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국토부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 고시가 난다면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지역의 땅값이 10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요, 해제가 된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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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성산지역 일대의 땅값은 7배에서 10배가량이 뛰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확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다시 많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2015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가장 고점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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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확정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올지, 아니면 서서히 오를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사업비는 일부 감액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비는 진행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 감액이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사에서는 #제주2공항 기본계획이 빠르면 7월 말쯤 고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빠르면 8월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로 항공 정책위 심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8월 예정이라는 말은 9월에 고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워낙 많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한두 달 밀리는 것은 크게 다가오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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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공항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항운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이중 이익의 일부를 제주도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열악한 제주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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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상생지원 대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와 제2공항과 제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국비지원 근거가 포함될지 여부도 제주도에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데 2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기간 안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토지보상과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면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고시된 사업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나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과 못해서 좌절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제주도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 제조업이 없는 제주도에서 건설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인데요,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3년 비해 2024년 실적이 60%나 감소해서 비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공건설부문 재정투자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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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환경론자들의 들어설 자리가 극히 없습니다. 기반 여건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진행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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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 돈만으로 7조원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다하거나 사업진행을 미루는 것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다는 것도 지역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을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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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수혜지 제주도 땅 매입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높게 잡거나 잔금을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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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제주제2공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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