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DSR 규제 강화…서민·실수요자는 대출 완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제읽기] DSR 규제 강화…서민·실수요자는 대출 완화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가계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는 확대되는데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DSR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내집 마련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질문 3]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하는 등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인만큼 서민들의 대출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LTV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정부가 가격·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5]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불과 한 달 만에 물가 전망을 또 상향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하반기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빅 스텝' 카드가 나오게 될까요?

[질문 6] 미국 뉴욕증시가 지난 밤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올랐다는건데요. 뉴욕증시 추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7] 코스피와 코스닥은 2500선에 이어 2400선까지 내주며 장중 연저점을 또 다시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더 이상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측의 의견 어떻게 보세요?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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