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설] 소득이 높아도 기초연금 가능한 케이스 3가지

교수님의유익한 강의 잘보고 갑니다새해도 건강하세요

감액제도 먼저없애라.
기초연금 올리지
말고 공평하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두텁게 지급한다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할까요?

본인은 기초연금 못받는 30%내에 들어가는 병신 국민입니다

--- 문제점 ---
1) 재산공제 3종류(대도시 1억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500만)...

이것 누가 이런 기준의 구분을 만들었는지????
지역별 구분은 너무나도 불합리 합니다..
공시 금액별 %로 공제 하든지,,, 세밀하게 현실화 반영 변경 하여야 합니다.....

예)
못 받고 있어던 대도시로 바뀐 수원특례시 A는 받을수 있고,,,,
잘 받고 있었던 화성시 B는 탈락 할수 있습니다
(70% 선정 금액, 지역공제 차이로...)
※ 수원 변두리 아파트 값 보다, 화성시 동탄지역이 휠씬 비쌈~~~~


2) 국민연금은 공제없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건,,,

또, 국민연금 연계감액,,,,
너무나도 불합리 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2중 불리 조항)

또,,,,,
의료보험 피부양자 구분때도 국민연금 100%반영...
(지역보험료산정시 에도 50%반영)

※ 의료공단 에서
(임의가입,추납,연기연금,일시불,조기연금은 손해등...) 권장만 계속 하고.... 손해볼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국가에서 (손해)에 대하여 입 닫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로(연기연금 등) 인하여 국민연금 1달 20~30만원 더 받는것 보다..
[기초연금 탈락.감액 손해...의료보험 피부양 탈락(보험료 왕창~~~)]으로 인하여
매달 30~40만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분 들도 상당수 있을것 입니다.....
(정책 바뀌지 않으면, 죽을때 까지 계속하여 손해..... 이것 잘 모르는 어르신 많을것 입니다~~~!!!)


3) 감액제도,,,,,....
수년전 부터 검토.. 또 검토...
지금도 검토중 인가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88년도 시작한 국민연금,
처음에는 소득대체율 70%
현재는 45.5%....

2014년 기초연금 태동.....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왜~~ 연계를 하죠...???

--- 교수님 께 ---
상기 내용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도 있을것 입니다.....
오래전 부터 불합리 한것 인데,,,,
시정 되어야 하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부 에서 알~~ 알고 있을것 인데, 변경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요즘 국회에서 빛의 속도로 탄핵 하는것 처럼... 이런일 좀 신경쓰면, 금방 합의 결정 될것 입니다......)

국민연금 부부 합산해서 백이십나오고 부인이 아파트 청소해서 150 받고 건강보헙요는 직장애서내고 집으로 건강보헙 나오고 기초연금은 한픈도 못받고 이게무슨 법임니까?

기초연금을 폐지하라.

더 이상 세금 못네겠다.

65세 이상 모두 주도록하세요. 다같은 국민이다. 열심히 돈 버는게 죄는 아님니다.

경로우대 나이를 3~5년올려
68세~70세로 조정하듯
기초연금도 수급대상도
현재70%에서~50~60%로
축소조정해야한다

단독가구ㆍ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왜 차이가 많이 나요? 65 세 넘은 노인이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갑자기 재산이 줄어드나요? 감액 폐지 하면 소득인정액도 같이 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