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공…민주, '이채양명주'에 '법사위'까지 [말하는 기자들_정치_043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의료개혁 필요성과 주기적 만남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을 뿐, 모든 부분에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는데요.

향후 정국은 '강대강' 대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노력했지만 윤 대통령이 우이독경이라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급한 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회담은 이 대표의 양보로 성사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잘라내는 등 민주당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명분'만 강화된 셈인데요. 그간 민주당이 언급해온 '이채양명주'는 향후 정국에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범야권이 192석에 이르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 입법공세는 한층 거세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 강경론에는 더욱 힘이 실립니다.

특검법 처리에 필수적인 법사위원장 자리뿐 아니라, 대통령실 견제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인데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까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22대국회


💘💘 뉴스토마토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https://buly.kr/6XjGAs2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ARS 02-2128-3874)
- https://buly.kr/87y4pFX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t.aspx

Тэг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22대국회

Скачать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