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전세사기! 악질 세입자와 끝나지 않은 전쟁, 임차인 내보내기(임대차보호법/임대인)

내가 방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집을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게 맞는데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빨리 매도 하려면 세입자에게 협조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 나보다 나이많은 월세 사는 세입자 음료수 사들고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으면 이런 상황 안만들어 질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임차인 위주의 법입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저도 분노 많이 했답니다.
부동산 세금은 임대인이 더 많이 내는데 ㅎㅎ
한때 여의도 구축아파트 임대인들이 줄줄이 공실 시켜버렸던 사건들이 기억나네요.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으련만....
정부정책이 임차인을 못된? 행위하도록 부추기는 느낌이예요.

법원에서 가압류 그리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임차인이 가압류 신청했어도 기각되었을 것 같네요.

낭만아빠 사안과는 반대로, 제가 아는 임차인 지인은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더니 없는 전화번호였다 합니다.
계약서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반송되어 오기에 직접 찾아갔더니 이사하고 없더랍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했고, 몇 번 보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이사간 주소 알아내고...
그런데 그 과정이 길어져 결국 법정갱신 되어 버리는 어이없는 상황 발생.

임차인은 결국 임대기간 만료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계약해지로 이사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내줄 돈 없으니 시간을 벌고자 법을 이용해 임차인을 골탕먹인 거죠.

전세 나가야 보증금 빼준다, 보증금 돌려줄 수 없으니 그냥 집을 사라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든 임차인한테는 자신은 내줄 돈 없으니 보증보험에서 받으라고 큰소리치는 임대인들도 있다 하더라구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내주고, 임대인한테는 구상금 청구할 텐데, 임대인이 돈 없으면 구상금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소양과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이젠 폐지 되어야 할 때가 된 듯 하네요.

해결되서 넘 부럽습니다 국민 청원 해주세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저는 지금 당하고 있는중입니다 ㅠ 그것도 법인회사가 직원숙소준다고 계약햇는데 알고보니 폐지줍는 노모가 법인대표 그리고 미성년자 애들만 전입신고해놓고 벞망을 다 뻐져나가게 소송해도 받은길이 없네요ㅠㅠ 집 불법점유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월아 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어떡하나요 ㅠ 한두번 한 수법이 아니더라구요 임차인 한테 만기됏다 연락햇더니 죽여버린답니다

저는 임차인이 곰팡이를키워놓고 투룸 작은방의 모든 물건 패딩 신발장 신발에 곰팡이를 키워놓고 단열문제로 인한 결로로 곰팡이가 피어 세탁해야되니 세탁비 공사할려비 숙박비 식비 이사짐센터비용 등등 계속 요구를 늘리며 다른 세입자 에게 집을 보여줄 수 도 없게 해놔서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상복구도 저는 요구하지 않았고 제가 단열 벽지시공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요구 조건을 들어주라고 하네요

쓰레기 같은 임대차 3법 없애라!~

고생중이십니다
대한민국법 편파적 법으로인하여
( 임대차보호법) 같은 피해를보고있는 저로서
진짜 지금 억울하고 화나는 심정
너무 공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폐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악질 임차인 만나서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집에 누수가 생겨 임시 주거지 구해주고 이사 왕복비용. 인터넷 재설치비용. 이사전후 청소비용 등 이런요구를 하나라도 수용안하면 아래층 누수는 주인이 이중 부담하든 말든 무조건 전화도 안받고 문자 씹어 버리고 ㅠㅠ
이사도 자기가 원하는 이사짐센타해양되고 아줌마도 추가로 붙여서 정리정돈 깔끔하게 해야된다고 하고.
정말 이런 악질 임차인은 처음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 이 개법을 만든 인간들도 이런 악질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만기일이 넘어서, 짐 안 뺐으니 보증금 안준다 분쟁이 일어나 받아들여진거 같군요. 만기일 전에 집 보게 해달라고 하고, 안나갈거 같고, 보증금 주기 전까지 안나간다하면, 만기일 다음날 바로, 먼저 부동산 인도명령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 후에 세입자 괴롭혀주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만기 지나기 까지 분쟁 상태로 놔둔게 빌미를 준것 같군요.

임차인도있겠지만
악덕임대인도있더라구요

저도 악질 임차인 덕분에 지금 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행이 변호사가 인간적이고 예리한 분이여서 다행이지만 소송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상황은 다르지만 맘 고생이 이해가 됩니다. 잘 마무리 되시면 결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

고생하셨어요..저도상가임대를하고있는데매일매일지옥입니다..내용을열거할수가없어요..그냥너무답답하고팔아버리고안하고싶은심정입니다..그러나다시심기일전하고기도합니다..그러니힘내시고화이팅하십시요

임대차보호법은..미친법인것 같습니다..

저도 임대인때문에 쌩고생하고있슴니다
나가지도않고돈을주라고협박을함니다 이사날짜을 늘반복함니다 이사날 가보면 그되로있슴니다 속터져죽을지경ㅡ보증보험 에 서 돈받아서갈것이람니다 .하자는 못해준다고도하고 집을억망만들어났어요 .잠도못자는신세임다 어덯게해야할까요?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도 임차인때문에 너무 어려워 하십니다.
허그 상품 가입으로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지만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에 집을 다시 내놓으려하는데 임차인에게 집을 막쓴 것에 대한 증빙 원할하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사람도 그대로당할겁니다ㆍ

저그런내요미치깻서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Gh반전세 받았다가 월세미납해서 연락해보니 gh보증금은 노터치라네요 결국 명도소송중입니다 신불에 생활보호대생자라 받을방법이없네요
임대업못해먹겠어요

답답하네요 진짜 뻑하면 나보고 갑질하냐는데 갑질은 세입자가 하고싰죠

이런 악질 세입자는 끝까지 마음 놓으면 안됩니다! 제가지금 악질 세입자와 소송중 입니다

법원이 가압류 나 임차권등기 같은 매우 중요한 법행위 를 사실관계 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준다는것 이 악법 중에 악법 이네요 !!! 이런것으로 악질 임차인들 이 기세등등 하는것 이에요

우리나라 도 외국처럼 정도 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악질 임차인을 누구나 다 볼수있는 사이트에 등록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또다른 임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임차인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6개월 연체로 보증금 다 까먹고 벽체파손, 세면대 파손, 온집안 쓰레기통 만들어 놓고 야간도주한 20년생 임솔* 정말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누구를 위한 법인지 한심합니다. 아들같은 젊은 나이라 소송에 말리지 않게하려고 무던히도 참았는데 결국 뒷통수치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임차인 절대 만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임대차3법이야말로 악법중 악법입니다
블랙리스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업하면서 임대인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이나라법은 너무도 세입자만을 위한 법임을 절실히 느끼며 그법을 악용하는 악질세입자가 너무많다는것에 화가납니다
명도소송 정말 두번다시 하고싶지 않습니다
임대차3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는것이 법인데 말입니다
임대인들을 일단 잠정적인 죄인으로 모는 그런법입니다
없어져야할 법인것이죠

저도 지금 더 악랄한 세입자에게 8개월째 농락당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법이 너무 임차인만 보호하게 되어 있어서 법자체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고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고쳐야 합니다!
아니면 이 법때문에 진짜 살인사건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고생하섰네요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세입자 빌런을 보고나서 착한? 좋은세입자님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깨닳아서 다행이죠 . 전 만기가 다되면 세입자는 당연히 집보여주기 협조해야하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싸웠네요 ㅋ 납작 엎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잘보여주는 세입자님에게 뭐라고 감사인사해야겠어요 ^^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청하다보니 계약만료일 세입자의 이사날짜 변경요청으로 보증금반환 날짜가 변경되었음을 서로 동의하였다. 이런 문자내용이 있었다면 방지 되었을까요?

임대인 불리한 임차인보호법 제정된 원인이 악덕 임대인들의 갑질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임차인들이 너무 큰 손해와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저도 현재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좋은 임차인/임대인 만나는것도 복 입니다.
저는 악성임차인을 만난적은 없지만 악성 채무자 걸려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것이 하나 있는데요
임차인/채무자를 보호 해 주는 법은 있어도 임대인/채권자를 보호 해 주는 법은 참 없더라구요.
임차인/채무자라고 모두 약자가 아니고 임대인/채권자라고 모두 악마인거 아닌데 말입니다.

2년 살고 않맞으면 나가야하네요 임대차3법 폐지해야하네요

문재인이 만든 희대의 악법
집 가진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드는 법

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악질세입자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임차권등기 자체가 가압류라서 임차권등기한 집에 가압류추가로 안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 !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임차인법을 개정해야한다고봄니다 나라에건의 해서보안이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악질세입자 만나면 정말 골치아파요
나쁜쪽으로 머리굴리면 당장 이득같지만 먼훗날 보면 무척 못살고 있어요 ㅎㅎ
왜냐고요? 나쁜쪽으만 머리가 돌아가는데 좋은운이 들어올수가 없죠 ㅎㅎ

전세금주고 6년 살고 전세금 받아가고~10원도 이득없는 집주인 개빡침~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있을때 가능한거 아닌가요???? 무슨 사유로 법원은 임차권등기를 해준것일까요? 참 미친 임차인들 많네요

그러니 이제 모두 임대인을 안하려고하니 전세값 폭등 하지요

근데 임차인 왜저러는거임...? ...
서로 계약기간동안 앙금이 쌓였나..?

다가구 집주인 입니다 임대인 보호법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인간은 tv도 lgtv를 싸구려 중국tv로 바꾸고 진짜 임차인 평가제 필요합니다 이민 가고싶어요 진짜 진상 임차인 너무 많아요 답답합니다 집을 팔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문재앙

임차권 등기명령 문제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임대인 엿 먹일수 있습니다.

이거 당하지 않으려면

1. 묵시적 갱신 하면 안 됨
법원에서 계약기간 지난것, 보증금 못 받은것 2개만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걸어줌.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의 위반사항의 경우는 법원은 알빠노

2. 부당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 등기 이의신청 들어가야 함 그때서야 법원에서 세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눈길을 줌

여튼 묵시적 갱신하면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한테 임차권 등기 쳐맞을 각오를 해야하고 부당하게 걸면 바로 이의 신청 들어가는게 최선임

소명자료 보내시고 후속내용 없나요?

저도 비슷한 세입자있어 고민중입니다
고생많이 하셨네요
세입자만 보호하는 법이라..

이 영상을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약속된 퇴거 일, 세입자의 우려와는 달리 보증금은 아무 문제 없이 퇴거와 동시에 전액 송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마지막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침묵/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이건 보증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순수한 걱정을 넘어선 다른 ‘불순한’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법은 절대 모두에게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하루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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