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만 보세요! 집주인, 건물주라면 꼭 알아야하는 법률정보 총정리. 부동산전문변호사.

세입자가 5개월째 고의로 월세를 안내고있어서 명도소송할까합니다.

요즘은. 세입자가 갑이 되었어요.임대인은 비싼 대출받아 월세주는데 정부에서는 임대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출이자가 3프로에서 7프로 까지 올랐는데 월세나 전세는 점점 하락되니 도데체 국민들은 어떻게 살려는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하여 계약하고 임대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과 협의하에 1년마다 5%이내에 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초계약기간 1년 지날쯤에 5%를 올려달라고 하지않고 만료후 재계약시 10%를 한거번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공장. 임대부분은. ㅡ. ?
제조장. 근생 2종. 의. 산업. 임대 에대한
법률은. ㅡ
@ 임대물. 지번에. 법인본점설립후 ㅡ
사업이. 쬬그라드러. 세무상. 페업후
계속. 임차인. 미납하며. 점유하고이는데 ㅡ. 상당한. ㅡ고단수.

잊지말자 ㅡ6.25ㅡ 자주국방 북진통일 잊지말자 6.25

악성 임차인 안만나는것도 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좀 나아진 국민들에게 국가권력이 협박을하고 공갈을 쳐서 울궈 낸 세금으로, LH같은 놈들을 우선 대대로 먹여살리고, 인프라도 뭣도 아무 것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걸 지어서, 뭐 대단하게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앞세운 명백한 사기지요.

물론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보살펴야하는 건, 사회와 국가구성원으로 당연한 덕목이고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권력이 가진 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서 그런 덕목 갖추기를 강요하고 그런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최소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해야 하나요?

서로 필요하여 생긴제도인데 언제부터인지 임대인은 마치 죄른 지은 나쁜사람처럼 취급되어지는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하루 일찍 나가 달라고 미리미리 이야기 했는데 임차인이 300만원 줘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을이 되버린 상가임대인을 위한 영상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앵무새 처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만 얘기하며 홍보합니다.

요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데도 이에 대한 내용의 동영상은 없습니다

원상복구 면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고, 임대인이 곤란하고 다급한 상황에 쳐하게하고 빨리 해제를 하려면 임차인을 통한 것이므로 보증금도 반환받고 추후 민형사상의 어떤 소를 제기하지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으며
엄청난 내부훼손에 대한 책임을 털어버리는게
목적입니다

변호사님 임차인의 환풍기 소음 문제로 시청에서 소음측정후 기준치가 넘어 시정조치하기로 하였고 집주인과 협의 후에 환풍기를 재설치 하기로 구두약속하였는데 집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임차인 임의로 지정한 위치에 어느날 갑자기 설치해놓았다면 협의되지않은 임차인의 행동에 대해 원상복구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이전했으나 사업자 신고장소 주소를 옮기지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제가 임대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뭔지요?

상가 임대차가 적용되는 범위와 범위를 벗어난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하며, 어떤 조항은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하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들을 위한 많은 정보 바랍니다 ^^

👍

하ㅠ 알고리즘에서 어케탈출하나요 진짜 토나옵니다

흑백논리로 뒤덮인 한국 나도 임대인ㆍ임차인이지만 요즘 임차인들 매도 시 집 안 보여주고 하자 안 잡아주고 변호사 거론하는 임차인들 무섭더라

건물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은줄알았는데 아니네요😢

임차인의 불법 도박벌금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 왔느데 궁금하네요

기우려어진 운동장
10년 상임법 밥먹는 사람이 만든게 아냐
개법이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월세을 안내고 있어요
보증금 2000만원인데 1000 만원만내고 1년유해
해달라해서 1년 무이자로
했는뎨 1년 지나도. 못내서
집세에 10만원 보태서 보내 주었습니다 지금월세 3개월 밀려 있는데 보증금1000 만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차임연체로 계약해지를 최고 한후에 그 계약해지를다시 취소할수도 있나요?

사적거래에 왜 정부가 개입하는지 모르겠네
임대차3법 그거 완전 악법이다
임대인들도 똘똘뭉쳐 시위해야합니다.

문의 드려봅니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업종변경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 남아 있어요)

힘들게 재력축적해서 건물삿더니 임차인을 과잉보호해서 임차인이 갑질하는 세대가 오다니 참 말세

욕안먹습니다. 임대인도 악덕 임차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 기간 6개월에서 1년 사이예 나갔다면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수도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커져 세입자가 물이 안나와 살수가없어 할수없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때는 세입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이사비용'복비등
3백에 36만원세입자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요즘 전세사시 때문에 멀쩡한 나까지 죄인취급받아 너무 힘들다.
전세금 내려 마런하는라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쪼변님~ 전월세상한제 관련,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월세 10%인상은 가능한거죠? (만약 임차인이 동의안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시 5%를 초과 할 수 없다로 알고 있습니다)

쪼변 님, 화이팅입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사업도 못하겠어요 저는 상가 임차인한테 많이 당하고만 있어요 법으로 한다는게 쉽지 않았서 모든것를 임대인 불리한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주택을 연세로 내놨다가 임차인과 3개월은 월세로 진행하고 이후 연세로 진행하기로 하고 (임차인요구)4개월째 보증금 차익과 연세금을 받는걸로 계약했었어요. 월세가 마무리되고 연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월세든 연세든 넣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하고나서는 ·거의 한달째 일방적인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주택의 경우 2달이후 내용증명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가 끝나고 불법 점거?중인 상태인데도 해당하는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기간 10년보장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 그리고 총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여러번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계약갱신시마다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 변경되 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는데 10년 산정기준일은 최초계약일 아니면 마지막 계약갱신일 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최초 계약서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의 개시일이 10년 산정의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착한 임대인 운운하면서 국가가 종용하더니, 이제는 착한 임대인은 병신 취급받는다. 좆같은 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법을 형평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없이 만들어놨네~

기존임차인이 나가고 신규임차인에게는 임대료상한제한이 있나요? 신규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현시세대로 임대료받아도 될까요?

정권유지위해ㅡㅡㅡ서민을위하는 당과 정권이라는 이미지에 좋은 임차보호법ㅡ사회주의사회는, 계속 가속화되어갈것이다!, 이상하고챙피해도.정권이 사람들다수표를 위해

보증금 다 까먹으면 강제집행해야하는데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진짜 답답하다

안녕하세요
특히 올려주신 내용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자동 갱신 관련인데요

만기가 8월5일 입니다.
20년 동안 거래한 부동산에서 만기 4개월 전인 4월과 5월에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5% 인상과 연장을 약속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후 8월2일 연장 계약서 작성하자고 시간 약속을 하자고 하니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황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부동산과 임차인 간의 "전화 녹취 기록(5% 인상 및 연장 약속)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만 믿고 거래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말대로 자동 갱신이 되는지요

부동산을 통한 연장 여부 통지 및 임차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고ㅠㅠ
반드시 임대인만이 통지의 효력이 있는지요 ㅠ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 봅니다.

옛날엔 건물주 갑질이 이슈가 되고 임차인이 다수니 법이 그쪽 따라간건데 시간이 지나면 또 게정 되겄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시 원상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수리비조로 임의로 보증금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돌려 줄 수 있나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인성이 개샅은 놈들이 문제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아버지가 상가를 가지고 계시나 현재 계약은 따로 자동연장 처럼 하고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잘못받으시고하여 부재로 서로합의없이 이어오다 올해 3월부터 안한다고 문자로 일방통보후 월세중단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나
만나보니 기존상가건물 필요에의해 공사했던부분을 주장하며 이후세입자에게 받겠다주장 하고 열쇠는안줌 본인은 보증금 100프로상환요구를 빠른시일내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2년전부터 올려달라고 해도 장사안된다면서 안올려줍니장사가 잘되는되도 이게뭐에요 임차인은 뭔가요 법인지뭔지 알수가없네 임차인마음대로 속상해요5%올리게 완전법을만들어야지 임차인이 안올려줘도 되는 이런법이어디있어요

수고많으십니다
최초 임차인과 계약서 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들어가는게 맞으신가요??

묵시적갱신 2년 이라면 종료 6개월전에
보증금,월임대료 5%인상 내용증명 보낸후

임차인이 인상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예)월임대료 백만원 5%반영 백오만원을 입금하지 않이하고 기존 백만원만 계속 입금시 미납대상이며 계약해지 조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원해서 1년 계약하고 1년 만기시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1년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찌될까요?

알고보면 임대인도 약자고, 임차인도 약자다 서로 잘알아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