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림 [세.가.부-Ep.19]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정리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거 보고 안전 전세 계약하시기를...

저는 역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5억4천에 취득하여 6억5천에 매도하기로 하고 2억5천만 받는걸로ᆢ
*질문있습니다
대출하면 해당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가능한데 대출없는 사람은 어디서 보증보험가입하나요?
그리고 역전세인데 따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하였습니다.

1. 계약금 외 잔금은 00대출을 받아 치를 것
00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 계약금 반환
2. 선순위 근저당은ㅌ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3. 계약일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 당일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경우 계약은 무효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한다
4.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이 계약은 무효
그리고 이 계약금은 반환한다
5. 녹음하면서 계약하기

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9 .02. 15. 전세계약 하면서 2년 기간 만료 후 연장 거주 기간 동안은
시세금액 환산하여 월세로 지급 하기로 함.이란 단서가 있었습니다.

2021. 02 .15. 전세만기일 이고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2020. 12 .11.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냈습니다.
2020.12. 18. 임차인은 7월30일에 집을 비워 주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는지?
2)임차인이 임대 만료 6개월전 부터 2개월전 까지 청구할 수있는데
날짜가 3일 지나도 개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3)특약에 임대 만료 기간 만료후 연장 거주 기간 동안은
시세금액 환산하여 월세로 지급 하기로 함.
월세를 시세금액 으로 받아야 하는지?
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으로 전세보증금에서 5%금액 환산하여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조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합니다 .. 워낙 무서워서 월세 100내고 살았는데 넘 부담이여서 .. 공부 해야 겠어요

혹시 임대차계약후 이후에 문자로라도 집주인이 물건에대해서 저당또는, 대출시행을 하지않고 책임을지겠다라는 글을 받는것도 법적으로 효과를 볼수있나요..?

이거 정말 필요한것만 모았네요.. 이것만 5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을 임대인이 순순히 오케이 해주는 편인가요?

지난 10월 상향계정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안심보험을 끼고 보증금80%까지 대출받을 생각으로 이번주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해당 대출로 은행에 알아본 결과 은행도 이번 바뀐 버팀목 대출에대해 잘 모르는지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가 보증사에 확인해본 후 대출이 나온다고 해줘서, 좀 의심스러운데.
혹시 계약금 내고 잔금일에 대출이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ㅠㅠ

다중주택, 한층에 4~6가구 쪼개놓은 다중주택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 계약금 외 전세대출을 받아 치르며 전세대출불가사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말소한다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 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어떤 사유로든 보증보험 가입 거절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한다

부동산 전세사기 맞았습니다 그런데전세거래할때 근저당말소조건으로하엿는데 근저당말소할때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고 세입자 와 은행같이가서 의무적으로 확인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지금 경매들어와서 신청은해놓앗는데 깝깝하네요...

보통 분양이나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증기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걸로 압니다.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라 임장 통해서 매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니 전자 처럼 소유권보존등기(시행사,조합)

통해서 보존등기 진행하더군요.

잔금 치루고 이전등기 마치는걸로 아네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준공후 5년차 접어들어가네요.

이전을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개인 이름 및 주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주는 은행을 통한 대출없이 자납으로 미분양 또는 매매가 이러진 사항인가요?

현재 세입자는 을구에 전세권 설정 상태입니다.

직장 법인으로 전세를 구하는 중이고요.

해당 매물 계약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왜 이 소유자는 5년이 다되어가는데 보존등기만 유지한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멀까요?

그리고 전세 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중 매도를 하게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바뀌지 않는지요.(새임대인 과 계약 다시 체결)

문득 궁금 해지네여.

툭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보증금반환조건으로 들어간 후에 집주인이 잠수타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보증금이 6억 월세90인 반전세도 동일한가요

신축원룸 17억짜리 대출 8억있고 총10세대 3룸 8개 올 월세 맨윗층 주인세대 2개 전세 놓는데 안전할까요 ?? 주인세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1억3천에요 . 주인이 곧 LH에 넘길거라던데

특약 사항...그딴거 집주인이 거지면 아무소용없고 집주인이 거지인 경우가 너무 많음. 전세 계약 앞으로는 웬만해선 하면 안되고 정 할려면 반전세로 해야함.

1. 계약금 외 잔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치를 것이며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여기서 전세대출은 농협, 국민은행에서 전세금의 80%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3. 계약일 당일의 등기부등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한다.

아파트전세계약 하려고 특약넣을라는데 전세대출불가시 계약무효..라고 써달라하니 부동산에서 빌라같이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그건 임차인 개인신용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니 그 특약은 불가하다..라고 하네요.. 틀린말은 아니지만 급히계약하려하고 별문제없단식으로 말해주니 꺼려지게된다는.....

전세대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전세대출이 안되는 집은 계약하면 안되나요?

중요한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주인이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어 줄까요? 이런 특약 다 넣어주려는 주인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해서 부동산 임대주면
임차인 의 갑질 감당안될거 같네요
계약금이란것을 걸어놓은 상태는
다른임차인의 계약은 막는거 아닌가요~!

월세 보증금이 6000인데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집 주인이 기피할 필요는 없겠지요?

요약이 있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특약조항을 임대인이 중개인한테 빼자고 하고 뺀 상태에서 다른사람한테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면 이건 중개인 과실도 있는건가요?

간과하면 사안 발생시 매우 곤란해질 수 있는 대목들을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중기청 100% 청년대출로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대출 불가시 전액반환을 얘기했더니 부동산에서 해주긴 해주는데 기간을 일주일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기간을 넣는다는 얘기는 처음듣거든요.. 해도 될까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잡힌 집은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는 부분은 근저당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근저당권이 있을 없을 경우만 해당되는 얘기네요.
물론 그 의도로 적으신 건 알지만 세분화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전부다 특약사항에 써야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될 때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이 아니라 지불한 전세액의 배상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건데, 사기는 잔금치르고 나서 사기가 나는거지 그 전에 나는게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특약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 했다가. 대출이 승인이 안됐다. 돌려 달라고 하면서 민사소송 하는 것을 봤습니다.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민사 소송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문의좀 할께요
아버지가 동거녀와 각각 3천씩 6천으로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계약서에는 아버지 동거녀 이름만 써있고
얼마씩 분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하고요.
근데 동거녀가 아버지 몰래 전세금을 담보로 1500을 대출 받았고
이게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서 4천이 되고

동거녀 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거녀는 상속자인 아들 연락을 피하고

집주인한테도 계약서를보여주지 말라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직접 보진 못했고 전화로만 집주인 통해서 들은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절반인 3천을 받고
나머지 3천은 그동거녀가 빚을 갚던 알아서 해야 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담보로 잡힌 빚을 전세금에서 까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반을 눠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최초 전세담보로 빌린돈이 1500이니까
1500만 제외하고 3500에서 상속을 나누고
늘어난 이자는 그 동거녀가 따로 갚아야하는건지..?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1.잔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치를것이며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해야한다.
2.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해야한다 .
3.계약일 당일날 확인한 등기부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도 유지하며 이를어길경우 계약은 무효로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한다.

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있네...계약은 쌍방간의 책임과 권리가 동등해야 계약이 가능한 건데 어느 미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보증보험 안되는 것까지 책임져 주겠냐? 그럼 나는 최대한 성실히 의무를 다했는데 상대방이 불성실해서 결과가 안좋게 나왔다면 누가 책임지라는 건지...변호사면 가능한 조약을 말해줘야지 일방적인 특약을 말하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거지...ㅉㅉㅉ
보증보험가입도 임대인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이고 임차인의 책임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지 허 참

조용히 하세요

절대 안해주네요.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보증금 한푼이라도 받으려고만 하지 저런 약관 절대 안쓰네요. 부동산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90프로인데 절대 문제없다. 근데 책임은 못진다고 하네요. 중개수수료를 그렇게 가져가면서

이분 민주당 이수진의원하고 이미지가 똑 같네...

내일 전세계약서쓰는날인데 주인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이 4천4백이 잡혀있는데 말로는 갚고 8백이 남아있다는데 서류상에는 4천4배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유트부설명으로는 특약사항에 계약일당일에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유지한다란고 넣으라고하셨는데 근저당이있는데 그렇게써도되나요?

허허 형편에 맞게 사는게 이리 전전긍긍 하면서 까지 전세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미 더 세세한 특약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들 꼭 기재 합니다,

궁금한게 여기 나오는 특약 리스트를 국가에서 강제로 넣고 못넣는다하면 계약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님? 왜 안함?

간단 명료하게 필요한 부분 알려주시네요 메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는걸로 계약금반환에 어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나요?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안나오는거면 모를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허락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2년전이나 지금이나

전세 보증금3000만원 최우선변제권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특약을 안넣어도 되나요?

상식이 통하는 법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쉽습니다.
인간의 어마무시한 욕심땜에 사기꾼이 판치고
세상의 정의가 무너져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신이 불기둥을 만들어서 언제가는 이인간세상을
멸망시킬겁니다.